대여금 소송 전부승소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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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피고는 그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억울해 하였으나 자신의 도장이 날인된 처분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빌리지도 않은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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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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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한편 차용증 작성 당시에 피고가 그 자리에 없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대여 약정도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한 제3자에게 도장을 잠시 맡겼던 것은 사실이나 차용증 작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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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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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항변을 들은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제3자에게 차용증 작성에 관한 권한 내지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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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여금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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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은 가장 흔한 형태의 소송이지만 차용증 등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대여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차용증같은 문서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여금 문제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법가를 찾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