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사용료 청구사건 전부 승소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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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건설장비 등을 공사업체에 대여하는 사업자로 피고에게 공사장비를 대여하였으나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부인하고 사용료를 다른 이에게 지급했다며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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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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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금액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고 그 사용료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던 사정 등을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였고 피고는 장비사용료를 제3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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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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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직접적인 문서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 장비사용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법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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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관련 소송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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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관한 소송(공사대금, 하자보수)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 약정 내용의 해석, 공사대금의 액수, 하자의 유무와 그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그 진행이 쉽지 않고 자칫 주장과 입증을 그르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법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도와 건설 관련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조치를 강구 중에 있으시다면 법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