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피의자 석방 성공사례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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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나친 음주 후 실수를 한 나머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옆 차량을 파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음주운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구속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건설회사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었고 피의자가 담당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법무법인 법가를 찾아 어떻게든 피의자가 구속만은 면하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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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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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피의자의 전과 이력, 사건 경위, 피의사실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이 계속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가는 신속하게 각 피의사실의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이 합심하여 피의자의 음주문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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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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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법원은 피의자를 계속하여 구속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인신 및 소속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크다는 법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더하여 보증금 또한 현금이 아니라 보험보증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최종적인 형사재판의 결과 또한 법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양형주장을 한 끝에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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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시에 구속을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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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당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혐의가 중대하다는 방증이고 향후 재판 결과에서도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구속을 당할 경우 가정은 물론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의에 구속을 당하셨다면 반드시 적절한 조력을 받아 구속을 벗어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동료가 구속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법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