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 전부 승소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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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들이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들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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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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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법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된 경위를 밝히고 해당 부동산이 적정 가액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매매되었음을 소명하였고 피고들이 통정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원고의 오해나 억측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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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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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결국 피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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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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