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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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피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피고에게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해당 대출약정의 특약에는 위 토지 매도시에는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특약을 이유로 이미 원고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강제집행을 할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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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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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유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으로서 해당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자신에게 대출 특약과 같은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 내지 과실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가는 피고의 그와 같은 의무 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변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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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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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매도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법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였고 원고가 매매계약 성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변제한 피고의 채무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피고에게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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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법가에게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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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에 관한 중요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 손해의 발생 시점 등을 특정해야함은 물론 그 사실에 대한 입증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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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의뢰인들과 함께 하며 의뢰인들께서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로든 부당한 손해를 입으셨다면 법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