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사실혼파기)

전부 승소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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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일정 기간 동거를 하고 집안을 오가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을 못이겨 결국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되찾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원고 측에서 먼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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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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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며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분할대상재산의 액수와 재산분할비율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산목록 중 무엇 하나 놓치는 것 없이 세세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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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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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우선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법가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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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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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당사자들 모두에게 몹시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좋은 이혼 변호사는 이혼이라는 큰 시련을 겪는 의뢰인의 짐을 덜어주고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법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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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이혼소송을 대리하여 의뢰인들의 이익과 마음을 동시에 보호하여 왔으며, 당사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혼 문제로 인하여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법가를 찾아 오시어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