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심 무죄 

1. 사건의 내용

​

피고인은 상가분양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여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검찰에서 1차적인 판단을 통해 혐의 유무를 신중하게 가려내므로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무죄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1심에서 공소장 변경까지 거치면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공탁까지 하여 겨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2. 법무법인 법가의 대응

​

법무법인 법가는 공소사실과 1심 판결의 판단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처음부터 하나씩, 세밀하게 정리하여 피고인이 결코 피해자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금의 흐름과 관련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의 기재를 토대로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3. 결과

​

1심과는 다른 관점과 철저한 팩트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혐의를 법가의 도움을 받아 벗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으로 2억 원 상당을 배상할 수 있었던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4. 사기죄 변호는 법무법인 법가에게

​

사기죄의 경우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기망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안이 형사적으로 처벌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민사에 맡길 사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수사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법가는 사기죄로 인하여 곤란에 빠진 피고인을 도와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도움이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