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업무상횡령

무혐의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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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이 어려워져 정리하는 와중에서도 가장 먼저 회사를 위해 오랜 기간 일해주었던 직원들을 생각하여 회사 소유 공장에 직원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전체 직원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와중에 정식 회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등록한 허위직원과 3년 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지 못해 임금 형식으로 분할 지급해주던 직원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는 이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과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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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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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우선 피고인 및 저당권 설정 실무를 담당한 직원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초기 상담을 거쳐 법가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두 명의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배경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종의 분식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가는 충분한 사실설명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며, 직원 2인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곧바로 말소하게끔 조언하여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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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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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사건 초기에는 피고인에 대해 매우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법가와 함께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관된 진술을 가져가고 그에 대한 증거까지 충실히 제출하자 점점 피고인에 대한 의심을 지워갔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모든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사업체를 접는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당할 뻔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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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건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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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범죄사실의 구성요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혐의를 벗을 길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같은 정확함과 신속함은 결국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법가는 창립 15년이 된 전통의 명문이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