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 전방 우측에 서 있던 14세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왼쪽 허벅지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고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법가의 대응

법무법인 법가는 사건 수임 후 일체의 수사자료, 특히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도주차량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여 사고 당시의 영상과 정황, 피해자의 상태 및 이후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차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 결과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변론의 결과 도주차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내포된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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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사고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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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사건의 경우 우선 블랙박스나 CCTV에 드러나 영상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영상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고 정황이 해석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의 액수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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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