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미수)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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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5본문
준강간(미수) 사건 무죄
1. 사건의 내용
피의자는 군대 휴가 도중 평소에 호감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도중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즉시 성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사정을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말없이 모텔을 떠났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피의자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아 자신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법무법인 법가를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법가의 대응
법무법인 법가는 우선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머물렀던 지점들의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모텔에 머문 시간, 모텔 안에서 있었던 특징적인 사건들을 선별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성관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모텔까지 동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모텔 안에서 발생한 일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피해자의 취한 상태를 이용하려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피의자가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객관적 증거가 없었으므로 모텔 안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추궁이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가 법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가져가고 동시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낸 결과 피의자는 부당하게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던 피의자는 자칫 경찰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생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성범죄 사건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두 사람의 배치되는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설득력있는 진술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사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의 심증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법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정리한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미 진술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있어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반대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우선 법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