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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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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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4.경에 음주운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선고된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이 그에 대한 통지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로 위 청구가 인용되어 집행유예 결정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배된 후 곧바로 구속되었으며 절박한 마음으로 법가를 찾아 구제를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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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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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우선 그 항고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법가는 피고인이 건설업에 종사하며 주거지를 떠나는 일이 잦아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였고, 항고권이 회복된 후에는 의뢰인이 봉사명령 등을 수행하지 못했던 사정, 집행유예 기간이 곧 종료될 예정인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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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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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항고권 회복결정을 받아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생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갑작스런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 등이 처하게 된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이 이뤄진 끝에 법원에서는 감사하게도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그 결정이 내려진 당일 구금 중이던 교도소에서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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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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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가끔 판결과 함께 부과된 봉사명령 등의 이행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 검사 측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게 되고 만약 그 청구에 따라 집행유예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 선고되었던 징역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로서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가는 15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형사 사건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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