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무혐의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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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스킨십은 3-4차례 이뤄졌고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피의자를 강제추행과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피의자는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분명한 승낙이 있었다며 억울해하며 법무법인 법가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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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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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해자의 스킨십이 있었던 곳은 CCTV가 없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의자는 스킨십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좀 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어 했으나 법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진짜 주장도 의심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법가는 오직 진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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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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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예상대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자 수사기관은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양측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다만 피해자가 그 스킨십에 대해서 동의하였다며 솔직하게 진술하였습니다. 다행히 거짓말탐지기는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고 피의자의 말을 신뢰하게 된 수사기관은 결국 피해자의 동의 없는 추행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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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추행 사건은 법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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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또는 강간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어떻게든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진술을 지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엉성한 진술은 금방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사게 되고 뒤늦게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게 되어 어려움에 처하기 쉽습니다. 정말 결백하다면 담백하게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변론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초기 진술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