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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인을 통하여 코인(전자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재테크를 하고자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사업을 평소 재테크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던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 또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은 결국 일종의 폰지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범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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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를 만나 해당 채굴기 사업의 내용, 피의자가 사업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 피해자의 투자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역할 등에 관하여 상담을 통하여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법가는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으며 수사기관에게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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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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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첫 조사기일부터 자연스러운 진술이 이뤄지고 신문이 종료된 직후 수사기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자 수사기관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주장과 자료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피의자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피의자는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은 물론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위험에서까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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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 사건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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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들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내심의 의사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사기 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우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일관된 진술을 이어간다면 수사기관도 조금씩 피의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도치 않게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가를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