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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 중이었으나 중도에 바뀐 연락처와 주소를 법원에 제때 신고하지 않아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이 계속하여 송달되지 않자 법원은 결국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영문을 모르고 일하던 피고인은 체포되어 구금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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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준선 변호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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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선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항소심의 기회를 주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져 양형에 관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혹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의 도과를 알지 못한 사정이 없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변호인은 법원이 피고인의 송달 주소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점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면 이는 구제될 필요성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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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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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결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판결의 선고와 그에 따른 항소시간의 도과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덕분에 피고인은 항소심을 통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구속 상태에서도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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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신의 일상이 달린 형사소송, 노준선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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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합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이 비교적 장기간 이어질 경우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제때 송달받지 못하거나 생업에 바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필수적인 소송절차 참여와 방어권 행사가 소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항소 기간을 놓쳐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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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뢰인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동안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가오는 공판기일의 조정, 방어방법의 준비 등에 관하여 의뢰인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으로 인하여 일상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노준선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