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교육관련 사업을 함께 했는데 사업 방향과 원고의 근무 태도 등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 내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근무 기간 중 이미 정상적으로 모든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 자신이 사용하고 정산하지 않은 비용 등이 있음에도 원고가 도리어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몹시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2. 법가의 대응

​

법가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수익금 관련 조항 중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법가는 수익금 관련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자의적인 것이라 반박하는 한편 원고가 근무한 기간동안 피고의 사업 관련 수입, 지출 내역을 일일히 분석하여 피고가 지급해야할 수익금이 없거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수익금 약정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피고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지만 법가는 항소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기존 주장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해 성실히 다투었고 결국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4. 동업관계에 얽힌 복잡한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법가에게

​

함께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동업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지분 청산이나 수익금의 배분 등 수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가 동업인지 여부부터 금전적인 청산 문제를 어떤 법률관계에 따라 정리해야 할 것인지 등 난해한 쟁점들이 소송에서 등장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법가는 지난 16년간 수많은 의뢰인들을 도와서 복잡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법가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