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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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0.1 이상)로 운전을 하던 도중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후방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2회로 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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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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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가장 먼저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합의가 이뤄진 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더하여 법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의사, 가족들의 탄원, 피고인이 장차 직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재판부에 소상히 전달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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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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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과 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징역형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과 법무법인 법가가 진정성 있는 변론을 준비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한 결과 법원은 감사하게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형 전과가 생김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고 직장에서도 징계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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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법무법인 법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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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범행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종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가 법정구속이 되어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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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들의 이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늦기 전에 법가를 찾아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